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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채권양도란?

채 권 양 도

1.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으로써 채권을 이전하는 것'

2. '채권양도'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① 채권양도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채권은 채무자가 금지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며, 다만 채권양수인이 그 금지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유효합니다(민법 제449조제2항).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채권에 관한 원인서류에 채권양도의 금지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채권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인이 발신인으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 것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압류 등으로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순위가 결정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한 다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양도 시 작성서류

①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증서)

② 채권양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