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1)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본다.

그런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