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 분

내 용 및 효 과

목적의 확정

① 법률행위(매매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하여 그 목적(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래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불확정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확정․불확정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이다.

목적의 가능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가능․불가능의 여부는 사회관념(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② 법률행위(매매계약 등)의 성립 당시에 그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실현 불가능(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예를 들면,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구분된다.

목적의 적법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적법하여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②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행정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또한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 위반(탈법행위)하거나 모두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④ 임의규정에 의한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즉,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한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①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3조). 이는 절대적 무효이다.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인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③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법(不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불법(不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알려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판례).

④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가담(권유)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의한 급부가 아직 이행 전(前)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⑥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라 한다.

⑦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급부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善意)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비진의 표시 (非眞意 表示)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의  의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8조(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前項)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① 甲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표시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사업의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가장행위 또는 가장매매의 경우

요  건

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 할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비진의 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 할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통정)를 하여야 한다.

⑤ 통정 허위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효 과

① 원칙 ：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 - 표시주의 이론)

②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의사주의 이론).

①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무효 - 의사주의 이론).

②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허위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표시로 이미 이행된 경우에     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이다)

적  용

범  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적용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적용(유효)

③ 계약 → 적용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적용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부적용

③ 계약 → 적용

추  인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追認)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法律行爲)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