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이 글은 카드사 등에 의한 방문독촉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여 불법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부디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정당한 빚 독촉이라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 채무가 불법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까지 갚아야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영업상 큰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 빚 독촉행위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무자가 자신과 가족을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적 대응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즉, 증거의 확보)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는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정입니다.

1. 빚을 갚으라며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오는 행위:

이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벌이지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유형이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카드사에서 집으로 자꾸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지요"와 같은 얘기들이 그러합니다.

◯ 불법의 내용: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대응방법1: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또한 이 경우는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정도면 될 것입니다.

◯ 대응방법2: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시도로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