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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 - 법인파산(기업파산)

1. 법인파산(기업파산) - 전형적인 처리방법

사실 법인(기업)채무자를 파산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것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전형적인 처리방법입니다.

2. 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는,

개인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지배하는 법인의 재산이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앞으로 세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파산(기업파산)의 7가지 효과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하나,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둘.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셋,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우려-금지가능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넷.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중지가능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다섯.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여섯.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일곱.업파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