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타관송치 
 
  
 
 자신이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한다.
 
 
 
  
탄핵심판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한다.
 
 
토지관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를 한 곳,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 영업소가 있는 곳 등에 의해 정해지고, 형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곳,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 범죄가 일어난 곳 등에 의해 정해진다.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한 행정기관의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자체에 관한 상황 - 지번, 지목, 면적, 소재, 등급, 수확량 등
 
 
 
  
토지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광업권이나 어업권 *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등 토지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수용청구권, 보상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환매권 등을 거지게 된다.
 
 
 
  
통고처분 
 
  
 
 국세청장이나 전매청장 등이 조세나 전매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몰수품, 서류의 송달이나 압수품의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행정기관은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을 시작한다.
 
 
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특별상고 
 
  
 
 고등법원이 상고법원으로서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상소를 특별상소라고 하는데 지금의 법률에는 이 제도를 없앴다.
 
 
특별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한다.
 
 
 
  
특수강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 부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을 특수강간죄라고 하는데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강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를 가지고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밤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강도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수강도죄라고 하는데 강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죄를 예비, 음모, 미수한 경우도 처벌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절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을 특수절도죄라고 하는데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허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특허라고 하는데 인가, 허가, 면허, 인허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공기업의 특허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토지수용권의 설정 등이 특허에 속하는데 특허출원에 의해 심사대상이 된 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르다.
 
 
 
  
특허법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법원을 특허법원이라고 하는데 특허법원의 신설로 인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소했는데 대법원은 관련법규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만 검토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불리했었다.
 
 
 
  
 
 
특허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판관의 청구에 의해 특허의 무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등 특허권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는 것을 특허심판이라고 한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3명의 심판관이 과반수로 한 합의에 의한 결정(심결)으로 끝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파기이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내어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한다.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파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도 자신이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이 그 원인이 된다.
 
 
 
  
 
 
파산법원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 등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파산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절차의 진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파산자라고 하는데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의 권리가 없으며, 파산자가 그 재산에 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파양 
 
  
 
 입양으로 인해 양부와 양자 사이에 맺어진 양친자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협의(합의)파양-당사자 사이의 협의(합의)로 이루어지는 파양. *조정파양-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파양 *재판상의 파양-당사자 중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파양. 파양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양부모 등 과의 모든 법정혈족관계는 없어진다. *양자는 생가에 복적한다.
 
 
 
  
파양원인 
 
  
 
 재판상의 파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파양원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재산이 손실을 입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의 경정 
 
  
 
 금액의 계산 착오, 주문의 부정적 표현 등 판결의 표현에 나타난 기록상의 잘못이나 미비 점을 그 판결의 실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판결을 한 법원이 결정으로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을 판결의 경정이라고 한다.
 
 
 
  
판결의 정정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상고법원의 직권에 의한 판결로 상고심의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오류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고 한다.
 
 
 
  
 
 
판결주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을 판결주문이라고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시에 반드시 낭독되어야 한다.
 
 
 
  
 
 
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았거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판사라고 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을 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一罪 
 
  
 
 여러 행위가 범죄를 이루는 요건에 해당할 때 이 구성요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죄를 포괄적 일죄라고 하는데 하나의 죄로 처벌되며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를 택한다.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하는데 부모 등의 존속에 대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상습적인 폭행 등은 무거운 형을 받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인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록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로서의 지위-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진술에 의한 인적 증거방법, 신체의 검증에 의한 물적 증거방법으로서 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구인, 구금, 소환,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신문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한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혐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의 적절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의자 석방제도라고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공동광업권에 대한 소송 등의 경우처럼 소송 당사자가 여러명 일 때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조합원, 공동광업권자 등)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