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 도입 배경 >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06년 채권추심시 금지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시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마련·지도하여 왔으며, '09.7월 일몰제로 폐지되었음

□ 그러나 최근 채권추심회사 등이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 또한, '09.8.7.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을 보완하고 채무자 보호제도를 강화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서민 채무자들이 위법·부당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추심회사,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적법·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 특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빚독촉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