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불법추심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 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합니다.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D/M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 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 ,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 예를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 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 예를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예를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