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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