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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著作權 侵害)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i)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ii)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며,

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동법 9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혹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91).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한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93).

저작재산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장으로 추정한다(동법 94).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95).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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