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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운전차 형사처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따라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하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 침범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차로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이 쌓인 상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이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셋째,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이나 스키드 마크·스피드건·타코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하게 된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 중 횡단 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사상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고 당시 보행자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음주운전
음주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인과 재물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자신이나 차량이 파손된 자손사고와 차량손해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여섯째, 앞지르기 위반으로, 앞차의 왼쪽에 다른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고 있을 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 안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앞지르기 위반
앞차의 왼쪽에 다른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고 있을 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 안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의 위조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물론, 면허종별 위반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보도침범과 개문발차의 두가지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보상이 되지만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 10개 항목에 해당되면 피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자체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10개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가부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먼저 신호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자. 운전자가 반드시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야 하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있을 때는 우선 순위가 높은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무시했을 때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아닌 군부대의 장이나 회사의 대표, 아파트 주민이나 병원장의 판단에 의해 그려진 차선 등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기 바란다.

한편 중앙선 침범사고도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황색실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될 불가침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황색점선은 도로교통상의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례법 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피해자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지만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었다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 다음 아직 중앙선을 그리지 않았거나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그리고 중앙선 대신 임시로 설치된 원뿔 모양의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중앙선은 그려 놓았지만 오랜 시간의 경과로 도로가 마모돼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중앙선과 연결 지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진행차로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자작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만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