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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인쇄체크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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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사례>
 

인쇄체크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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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노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인쇄체크 임금채권 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
·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가압류신청』 및 『가처분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인쇄체크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