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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법률용어 -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1.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률용어다.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 몇 가지를 분설한다.

2. 또는

또는은 2개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이다. 3개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선 중간점(․)으로 연결한다

예: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재축 또는 이전

3.및

2개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예: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4. 내지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위와 아래를 한정하고 중간에 속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생략할 때 사용한다

( 예) 45조,제46조 내지 제58조

5. 이상.이하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한다 

6. 초과.미만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고 적음을 표시한다.

7. 이전.전. 이후 .후

이전과 이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8. 적용한다.준용한다.

적용헌다는 A조항을 B 사항에 조금도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됨이고 준용한다는 A조항을 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에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9. 간주.추정.의제

간주한다(본다)라고 함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향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전복되지 아니한다.

추정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응 그렇다고 판단해 버리고 향후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의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A법에 의하여 인허가서를 제출하고 B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게되면 B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상 의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인허가권자간t 협의가 있어야 한다.

10. 하여야 한다(한다) .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 하여도 좋은 경우이다.

11. 경우.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르키며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12. 즉시.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매우 강한 것이고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된다.

 
13. 협의. 승인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의사소통이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의사결정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14.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날에 매이게하는 것이고 기한은 일정한 일시의 도래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매이게하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