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률관계

공탁사유

공탁원인 사실

매 매

수령거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의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00. 5. 1. 공탁자 주소지 소재 대지 300평방미터를 매매대금 1억5천만 원으로 정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은 피공탁자의 사기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공탁자는 동월 15일 동 매매의사 표시를 취소한다는 뜻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동월 16일 피공탁자에게 도달되었다. 그래서 동월 16일 피공탁자에게 도달되었다. 그래서 동월 17일 수령한 계약금 5천만 원을 피공탁자 주소지에서 반환하기 위하여 현실 제고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00. 2.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번지 목조 기와지붕 평가건주택 1동 건평 25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할 수 없어 공탁자는 2000. 4. 1. 계약금의 배액인 금 4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피공탁자에게 현실 제공하고 위 매매계약해제의 뜻을 통고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고 용

수령거절

(급여)

공탁자는 2000. 4. 30. 공탁자 사무소에서 공탁자의 피용자인 피공탁자에 대하여 2000. 4월분 급여 금 15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승급액에 불복하며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퇴직금)

피공탁자는 2000. 5. 20. 공탁자 ○○통신주식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공탁자는 같은날 지급 장소인 공탁자 사무소에서 피공탁자에게 퇴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도 급

수령거절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00. 2. 20. 공탁자 회사 제3공장 건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체결 당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2000. 8.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공탁자는 약지에 따라 2000. 8. 30. 금 1억원을 지급장소인 피공탁자 사무소에서 변제를 위하여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법률관계

공탁사유

공탁원인 사실

도급

채권자 불확지

(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도급 보수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피공탁자 환경건설(주)는 공탁자에 대하여 금 5,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공탁자에게 2000. 7. 10.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음. (그러나 위의 채권은 양도금지특약부채권이므로 양수인인 피공탁자 박○○은 당해 특약에 있어 선의․악의가 불명하여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으므로 도급대금 5,000만원을 공탁함.

<아래>

양도금 5,000만원, 양도인 피공탁자 환경건설(주)

양수인 피공탁자 박○○

금전소비대차

수령거절

(대주가 대여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자는 1998. 1. 10. 피공탁자로부터 아래의 약정으로 금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

①변제방법-1999. 1. 10.에 800만원 이후 매년 1. 10.에 100만원씩 지급함.

②이자 및 지급기-이자는 연 1할, 각 원금 지급기에 그때까지 분을 지급함.

③지급장소-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자는 1999. 1. 10. 원금 100만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0. 1. 10. 잔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10만원을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채무액 금 110만원을 공탁함.

채권자불확지

(대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자는 1999. 4. 1. 피공탁자 ○○주식회사로부터 금 1천만 원을 변제기 2000.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 바, 1999. 1. 15. 동 주식회사로부터 동 대여금채권을 피공탁자 김○○에게 채권양도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위 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하여 2000. 2. 10. ○○주식회사는 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채권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다. 그러므로 공탁자는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어 원금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연 6푼의 이자 60만원을 공탁함.

법률관계

공탁사유

공탁원인 사실

불법행위

수령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