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9. 복본제도에 관한 차이

  환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상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로 해외로 환어음을 송부하기 위하여 또는 인수를 위하여 환어음을 타지에 송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환어음상의 권리에 대하여 수 통의 어음을 발행하는 복본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과 지급이이 동일한 점에서 이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등본제도는 인정되고 있다. 수표는 등본제도는 없고 복본만이 인정되는데,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를 위한 복본도 필요 없다. 단지 국제간인 경우에 수표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될 뿐이다.

10. 자금관계의 중요성의 차이

  환어음에는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자금관계가 있으나,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따로 없고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고 있으므로 자금관계가 없다. 수표도 환어음과 같이 자금관계가 있으나, 환어음에서와는 달이 수표의 자금관계는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여 수표의 피지급성을 높이고 있다. 즉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발해인은 지급인과 당좌예금계약 및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11. 소지인출급식발행에 관한 차이

   환어음?약속어음은 신용증권의 성질상 수취인 기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표는 지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지인출급식?기명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12. 시효기간에 관한 차이

어음․수표법은 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효기간, 시효의 시기, 시효중단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어음․수표법 규정은 대체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음․수표관계를 조속히 끝맺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채권에 대해 특히 단기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표시효는 어음시효보다 더욱 단기이다. 환어음의 인수인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서 소멸한다. 소지인의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1년, 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다.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자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소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의 시효로서 소멸한다. 수표의 경우는 소지인이 가지는 소구권의 시효기간은 수표제시기간경과 후 6월이며,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6월이다.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어음․수표법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외는 모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있어서만 발생한다. 어음․수표행위는 각자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13. 제시기간에 관한 차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기간을 말한다.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인수인의 이행지체책임의 발생과 어음소지인의 소구권보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어음을 제시하면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되어 어음금액과 어음을 제시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확정일출급어음 등과 같이 만기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그 거래일 내에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과 같이 제시한 때가 만기가 되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행인은 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발행인은 일정한 기간 전의 지급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인수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시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시를 하여 인수가 거절된 때에는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지․지급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소구권보전과 지급위탁의 제한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소지인은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배서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표의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위탁을 취소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4. 거절증명의 방법에 관한 차이

 거절증서란 정당한 권한있는 자가 정당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소구의 실질적 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수표에 있어서는 거절자 또는 어음 교환소의 증명을 거절증서의 대신으로 인정한다.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작성되는 증서. 소구권의 행사,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 그 행위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증증서이다. 어음은 이 공정증서가 인정될 뿐이다. 반면 수표는 공정증서 외에, 지급인의 선언과 교환소의 선언의 방법을 인정되고 있다.

거절증서는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하며, 위탁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공증인 또는 집달리와 위탁자와의 관계는 일종의 위탁이며, 위탁자가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절사실을 자기의 체험에 의하여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장소는 청구를 한 장소가 원칙이나 거절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

거절증서는 어음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어음 또는 부전에 하고, 어음 원본이 없는 경우 그 등본 또는 부전에 작성한다. 기재사항은 거절자와 피거절자의 이름이나 명칭,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거절자가 청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 청구를 하였거나 또는 할 수 없었던 장소와 연월일,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이다.

기재의 방법은 거절증서작성당시의 어음상태를 명백하게 하고, 또 중간 여백을 이용하여 부정한 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 원본․등본의 뒷면에 기재한 사실에 접속하여 기재해야 한다. 공증인․집달리가 작성한 거절증서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거절증서가 멸실․분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공증인․집달리는 이 등본에 의하여 새로운 등본을 작성해야 한다. 이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5. 인수제도

  환어음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환어음의 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급인이 어음금액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환어음은 인수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주채무자가 확정되어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을 표창하게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따로 없으므로 지급인에 의한 인수제도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급인의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 및 참가인수도 없다. 그러나 통설. 판례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자력불확실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참가제도는 인정된다고 한다. 수표에도 인수제도가 없고, 지급의 불확실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인수의 성질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지급인의 단독행위이고, 그 효력은 어음을 반환하였을 때에 생긴다고 한다. 어음의 인수 방식에는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가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인수를 제시하는 인수제시에 대해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정식인수와 지급인이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을 하는 약식인수가 있다. 인수의 요건은 아니지만 지급인은 인수의 일자, 제3자방지급의 기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를 함에 있어 환어음의 기재 사항에 가한 모든 변경은 일부인수를 제외하고는 인수가 거절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한다. 그러나 인수인 자신은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인수의 효력으로서 인수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만기에 그가 인수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달리, 약속어음의 경우에 발행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것으로서 제1차적이고 무조건의 의무이며,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의무이다. 인수인은 만기에는 만기에 어음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때는 상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은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이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16. 소구방법

  소구 또는 상환청구란 어음 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 즉 어음 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과 기타 비용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구의 취지는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법수표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전 소구제도와 역어음에 의한 소구방법이 있으나,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전 소구제도는 있을 수 없고 또 소구방법의 복잡화을 피하기 위하여 역수표에 의한 소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구의 요건으로는 어음의 경우 만기 전의 소구인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으로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