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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소액임차보증금 제도란?

1.의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3천5백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이하 등으로 규정되어진 보증금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1천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보증금이 4천만원이상이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아닌 것이 되지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니까, 고액의 보증금으로 세를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법조문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3천만원


3.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을구의 내용에서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위 세개의 권리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며 그 권리의(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기설정일을 기준하여
그 금액의 임차보증금 범위를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