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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학자금대출-학자금 대출받아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 3만명 넘어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 중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는 3만5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1만25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097명, 올해 4월까지 3만57명으로 7.94배나 늘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07년 말 1266억원에서 2010년 말 3046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또 올해 1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지원받은 장학금은 작년 1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년간 450만원을 주는 '미래드림'장학금은 2010년 1학기 4만7966건 841억8100만원에서
올해 1학기 4만8641건 1048억4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에 2년 한시적으로 생긴 차상위계층 장학금(희망드림.연간 230만원 지급)은
2010년 1학기 400억1900만원(4만8670건 신청 중 3만5547건)에서 올해 1학기 368억4400만원(4만1511명 신청 중 3만2702건 지급)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가 줄어든 것은 신입생에 대한 고교 때의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 재학생 학점기준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