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친권남용]-판례-생모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대항한 생부의 유아인도 청구는 친권남용이다.

【판시사항】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4조
제924조
제83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

【재판전문】

1979.7.10.. 79므5 유아인도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