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만 협의가 안되었는데요 가능한가요?

질문: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하기로 잠정합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은 협의가 되었는데 양육비가 조율이 안되네요. 양육비는 향후 정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2009. 5. 8. 개정되었고, 개정전 민법은 이혼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였으나, 개정후 협의이혼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5가지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