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ff0000 size=2><B>법률근거</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70c0 size=2>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FONT></DIV>
<DIV><FONT size=2><BR>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BR>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BR>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BR>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BR>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FONT></DIV><FONT size=2>
<DIV><BR><FONT color=#0070c0>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DIV>
<DIV><FONT size=2>1.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BR>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BR>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BR>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BR>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BR>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BR>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FONT></DIV>
다정1 | 11-07-28 11:08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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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70c0 size=2>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FONT></DIV>
<DIV><FONT size=2><BR>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BR>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BR>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BR>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BR>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FONT></DIV><FONT size=2>
<DIV><BR><FONT color=#0070c0>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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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1.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BR>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BR>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BR>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BR>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BR>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BR>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FONT></DIV> 다정1 | 11-07-28 11:0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