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B>※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B></FONT></DIV>
<DIV><FONT size=2>"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BR>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BR>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FONT></DIV>
다정1 | 11-11-08 21:55 |댓글달기
<DIV><FONT size=2>"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BR>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BR>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FONT></DIV> 다정1 | 11-11-08 21:55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