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DIV><FONT color=#ff0000 size=2><B>추가 내용(예외)</B></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 color=#0070c0><B>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사건, 그러한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서,</B></FONT>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당사자와 밀접한 친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 등), 형제자매, 호주)가 있거나,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 불필요)</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변호사가 아닌 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후자) 소송대리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인이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명시하여 신청함.</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3) 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불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소송위임장 양식을 달리함(대법원 사이트 참조)</FONT></DIV> 다정1 | 11-10-12 17:1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