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DIV style="FONT-SIZE: 13px" id=view_807>
<DIV style="FONT-SIZE: 13px"><B>상속의 우선순위 알아보기</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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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상속에 관한 일 즉, 돈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민감한 문제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한 예로 상속이나 유산으로 인해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이러한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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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①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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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자녀(양자도 포함)를 말하며, 그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면,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BR></FONT></DIV>
<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② 2순위-직계존속</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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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피상속인의 부모를 의미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친가, 외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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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③ 3순위- 형제자매</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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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들어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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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B>④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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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피상속인에게 1~3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여기서 방계혈족이란 형제와 형제의 직계비속의 형제와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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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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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이 공고를 통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을 조사. 확인하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처분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또는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해당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마지막으로 특별연고자까지 없어 상속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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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nbsp;</FONT></B></DIV>
<DIV style="FONT-SIZE: 13px"><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ff0000>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FONT></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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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의 조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상태의 배우자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해당되어 청구에 의해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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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상속의 우선순위는 쉽게 얘기하자면 1순위는 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로 봐야 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겠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거의 대부분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1순위에서 상속이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3px">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의 글처럼 정리가 되겠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번쯤은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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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 13px"><B><FONT color=#00b050>[이혼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FONT></B><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DIV></DIV> 다정1 | 11-10-24 13:23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