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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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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11 자93스6결정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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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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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다정 | 15-02-03 21:1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