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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 민사분쟁-법률자료 > [스쿨존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 <FONT size=2>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00 판사는 학교 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지난달 11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월 경기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모 군(8)을 치는 사고를 낸 뒤 한 군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공탁금 100만 원을 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FONT> 다정1 | 12-04-09 16:28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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