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 <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FONT></DIV>
    <DIV><FONT size=2>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다정1 | 11-10-03 15:33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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