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부연설명 드린다면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FONT></DIV>
다정1 | 12-02-15 20:58 |댓글달기
<DIV><FONT size=2>그러나 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FONT></DIV> 다정1 | 12-02-15 20:5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