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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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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2" color="red">전자발찌부착명령 기각결정문</font></b>
<p><a href="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70&wr_id=425&sca=&sfl=wr_subject&stx=%C0%FC%C0%DA%B9%DF%C2%EE&sop=and">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70&wr_id=425&sca=&sfl=wr_subject&stx=%C0%FC%C0%DA%B9%DF%C2%EE&sop=and</a></p> 법무법인다정 | 14-11-20 16:48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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