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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 ( =보안처분 ) 및 그 위헌성 유무-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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