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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

전사무장 | 2011-08-25 11:33:06

조회수 : 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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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

☞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처분청 민원실에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심판청구의 대상

유흥업소, 식당, 술집 등

1.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가혹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업소
2. 여관,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행위
   - 노래방 주류 판매행위
   -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행위
   - 영업장 음란행위
   - 단란주점 및 음식점,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대중장소

1.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영업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이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서 제출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전처분명령서 등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그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합니다.
 
사건회부
재결청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처분청의 주장 내용을 알립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의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되어 온 의결 내용대로 재결하고,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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