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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이혼변호사-일방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무효확인소송

lawheart | 2012-11-13 14:23:02

조회수 :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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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이혼변호사-일방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무효확인소송
 
사건인즉 갑돌이와 을순이가 1년간 동거를 하다가 변심한 을순이가 갑돌이와 헤어지자고 하자 갑돌이가 을순이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을순이는 갑돌이와 헤어지고, 병철이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상 갑돌이와 을순이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민법제812조, 제815조 1호)
 
동거하는 사람중 일방이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는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민법제815조)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을 무효로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처럼 일방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갑돌이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갑돌이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관계성립이 그 사람의 범죄행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또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제신청을 하면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적하고 이전의 혼인관계가 삭제된 깨끗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의자가 주민등록말소상태이고 수차례의 주소보정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불명에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워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법정에서  혼인신고에 기재된 갑돌이의 부모의 진술과 증인을 불러 혼인신고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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