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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법무법인다정 | 2015-10-16 12:04:08

조회수 :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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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보행자 과실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친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 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 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 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선진입 B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 이상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기본

A 10

B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100

B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기본

A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사항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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