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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업무로 인한 질병

법무법인다정 | 2015-11-19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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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업무로 인한 질병

▶ 업무로 인한 질병
 
일반적으로 인체가 질병에 걸렸다 할 경우 ‘질병’이라 함은 생체의 항상성(恒常性)의 파탄, 통삽기능의 실조로서 인식되고 있고 생리적 상태에서 일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질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한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이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는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내재하는 유해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 소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누적된 과로, 병원체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인자를 말하는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거 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으로 보아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요인의 취급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가 원인이 되어 특이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산재보험법시행령 ‘업무상 질병과 그에 대한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에 따른 신체의 손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1. 사고성 질병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은 ‘돌발적인 업무상 사고 또는 급성중독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생긴 질병’으로서 보통 사고성 질병(부상성질병, 재해성질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절, 절단, 염좌, 타박상, 창상, 화학물질의 누설등에 의한 중독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성 질병에 대하여는 사고와 신체의 손상 및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2.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이상이나 질환을 의미하며,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물리적·생물학적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정신심리학적 요인으로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유해인자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업무수행성보다 작업환경, 종사기간, 유해인자와 상병간의 의학적 역학관계등 업무기인성이 중시됩니다.
 
3. 기타 업무관련 질병
현대 사업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등과 관련된 뇌혈관·심장질환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특정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당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원인에 대한 의학적 의견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4. 기존질병의 악화
실제 근로환경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서로 혼재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
업무상 질병의 판단은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결국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각종의 유해인자에 조우(폭로)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들 유해인자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를 업무수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탈한 곳에서 발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폭로되어 발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당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증 원인과의 인과관계와, 그 발증원인과 그 결과로서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게적인 이중적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와 발증 원인과의 인과관계’ 및 ‘그 발증 원인과 결과로서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이중적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가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 ·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15.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속발 종류 및 그 속발증
17. 크룸, 니켈,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학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유, 철, 타르,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 타르,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피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 이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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