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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개략적인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법

법무법인다정 | 2014-05-08 11:23:48

조회수 :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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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개략적인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법
 
1.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시 가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서 보상처리를 진행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일 경우 그냥 명함만 받고 보내기 보다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은 음주측정말고는 입증자료가 없기때문입니다.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사고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실을 책정할때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높으면 높을 수록 합의금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어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시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셔서 확인 후 제대로 산출을 하였는 지 판단을 하셔서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 산출 방식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보험이 있으실 경우 보험에 알맞는 합의진행을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상이 진행이 되오며, 종합보험 가입자일 경우 모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보험사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은 보험사 약관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부상으로 인한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합의금 항목중 유일하게 보험사약관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입원으로 인한 보상이라 할 수 있으나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를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책임지려 하지 않으나 소송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실 소득이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은 도시일용평균임금으로 산출을 합니다.
 
상실수익액: 부상으로 이전처럼 노동능력이 최고조로 발휘할 수 없음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시 전치 2~3주 진단 환자분들이 많은데, 전치 2~3주 진단의 환자분들 합의금 산출시 상실수익액 보상은 제외됩니다.상실수익액은 환자분들의 어떤 부상, 어떤 치료에 따라 상실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에 가장 주요점은 전문의의 소견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을 하며, 장해진단서로 정확히 산출을 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합의금 항목에서 상실수익액은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하는 치료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산출을 하여 보상을 하며, 향후치료비 또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며, 전문의의 향후추정서로 인하여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 보험사 합의 시 유의할 점
 
합의금 모든 항목에서 가장 중요시해야할 부분은 의사의 소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확한 합의금 항목이 산출이 되는 부분이며,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병원에 소견을 받아 합의금 산출을 하는 부분니다. 당연히 합의금 금액은 다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분들마다 장해율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거나 너무 불합리한 합의를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대로 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이되는 부분입니다. 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이며,  합의를 하실 경우 다시 번복하는 것은 어려우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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