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4-10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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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상담-후유장해진단은 언제 발급 하는지요?
질문:[교통사고 후유장애]-상담-후유장해진단은 언제 발급 하는지요?
답변:
후유장해란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장해진단발급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수술로 인한 금속물제거가 필요한 경우엔
금속제거수술을 한후에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면 금속제거수술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엔 몇차례의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 수상후 1년6개월이 지나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이역시 합의를 위해 그이전 6개월에서 1년내에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