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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무면허운전]-무단운전과 차량보유자의 책임

lawheart | 2016-05-19 17:39:16

조회수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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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무단운전과 차량보유자의 책임


질문 : [무면허운전]-무단운전과 차량보유자의 책임

A가 급한 일이 있어 자동차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집앞 골목길에 세워놓았는데 이웃사람이 승낙도 없이 무단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단운전

무단운전이란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나 친척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등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 몰래 운전해서 자동차를 도난당한 시점부터 운행지배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절취운전과는 구별됩니다.

무단운전의 경우 무단운전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어떤 인적관계가 존재하므로 곧바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무단운전의 경우라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는 경우 종합적인 판단 결과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무단운전에 있어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 상실의 판단기준 

가.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운전자와 자동차보유자의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과 열쇠의 관리가 허술할수록 문단운전을 용인한 것으로 보다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판례에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보관 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③ 보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개연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⑦ 운행시간 및 장소적 거래 등

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①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甲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乙 및 그의 애인인 丙과 만나 함께 놀다가 丙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乙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丙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甲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甲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甲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乙이 甲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丙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②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을 데려다 주려고 동료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당시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회사와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운행에 있어서도 회사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7079 판결).

③ 피고 경영의 정부양곡판매점 종업원인 A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운전면허 없이 점포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피고 소유 트럭을 운전하다가 점포로 돌아오던 중 원고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는 이 트럭이나 열쇠를 A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331 판결).


3.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

가.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소유자인 회사의 피용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무상동승한 경우에, 그 무단운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위 피용자는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회사의 피용자도 아닌 제3자가 역시 주취상태에서 회사소재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자동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또한, 자동차수리업자의 피용자가 수리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업시간 이후에 위 피용자의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줄 목적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더구나 위 피용자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책상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무단절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도 위 피용자에게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제의하여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위 피해자 및 만 17세인 피용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피용자의 무단운전 후의 차량반환의사와 운행의 임시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21856 판결).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甲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乙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甲이 위 차량에 乙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甲이 乙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乙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817 판결).

나. 그러나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 열쇠를 수거하고 차 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로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이웃사람이 무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A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는 자동차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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