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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사고]-판례-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5-06-09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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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사고]-판례-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판례

[이륜차사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07. 14. 선고 2002가단25921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판결요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려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운전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반사정을 참작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을 10%로 한다.

【판례전문】 

[지방법원판결] 오토바이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치인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판례제목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하급 선고일   2004-07-1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59210 
 
판결요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려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운전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반사정을 참작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을 10%로 한다 
 
 
 판시사항
【당 사 자】  원고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04. 5. 4.
【판 결 선 고】2004.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2002. 3. 25.부터 2004.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손□□은 2002. 3. 25.05:50경 그의 처인 전◇◇ 소유의 서울85 나4379호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5-13 소재 공덕동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마포대교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신호에 맞추어 오토바이를 타고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저골절, 외상성뇌내출혈,급성뇌경막외출혈, 다 발성안면골골절, 우측비골간부 골절, 우측족관절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전◇◇은 위 사고 당시 위 화물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이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게 되었으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서 길을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서 빠르게 주행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로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잘못이 기여한 정도는 10%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 책임은 나머지인 90%로 제한된다.
[증거] 갑 1 내지 갑 3의 4, 갑10의 1 내지 65,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111,815,54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10. 3.생
연령 : 사고 당시 20세 5개월남짓
기대여명 : 52.27년

(나) 직업 및 가동연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로서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월 22일간 일하여 얻는 노임 상당액을 매월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건설업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는2004. 5.경 이후는 52,374원이다.

(라) 입원치료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필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2. 5. 25.경 퇴원하였는바, 위 입원 기간동안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뇌좌상, 두개저골절, 외상성뇌내출혈, 급성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기질성인격장애가 남게되어 41%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또한 다발성안면골골절에 따른 부정교합 있는 하악골절 증상으로 10%의 노동능력을 수상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상실하였는바, 결국 수상일로부터 2년간은 노동능력의 46.9%{41%+(1-41%)×10%}를, 그 이후부터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41%를 각 상실한 것이된다.

(2) 계산 {계산상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기간과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이하 다른 계산 때에도 이와 같음)}

(가) 2002. 3. 25.-2004. 5. 24.(26개월, 소득 없음):0원×22일×24.6369=0원
(나) 2004. 5. 25.-2041. 9. 24.(4개월, 노동능력상실률 41%):52,374원×22일×(263.3269-24.6369)×0.41=111,815,546원 합계:(가)+(나)=111,815,546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720,150원
(2) 향후치료비 : 36,939,000원
원고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로정신과 영역에서 7,910,000원,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15,409,000원,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1,840,000원, 치과 영역에서 11,780,000원이 각소요되는 등 합계 36,939,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3) 치료비 합계 : 2,720,150원+ 36,939,000원 = 39,659,150원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한 2개월 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개호비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지출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개호인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 : 과실 10%

(1) 일실수입 : 111,815,546원×0.9 = 100,633,991원(2) 치료비 : 39,659,150원×0.9 = 35,693,235원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참작하여 2,000만원으로 정함.

바. 피고의 책임 한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표1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같은 령 제3조 제1항 3호 소정의 별표2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의 최상위급별 금액인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따로 하고 있지않다), 한편 장해보험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위 별표2의 7급 4항에 해당하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장해와, 12급 13항의‘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장해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별표2에 의하면 신체장해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6급의 배상금액인 4,000만원이 된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156,327,226원(100,633,991원 + 35,693,235원 + 2,000만원) 중 금 4,000만원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증거] 현저한 사실, 갑 4의 1내지 갑 9, 갑 12의 1 내지 갑 13, 을 4의 1 내지 을 6의 7, 을 10의1 내지 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 춘 호 

【관련기사】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기면 사고  일부 책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이라며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신호라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건넌 점을 법원이 과실로 인정함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최씨는 2002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2004-08-02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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