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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lawheart | 2016-03-01 14:13:30

조회수 :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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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화물차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지입회사가 회사의 화물운송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지입차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안
 
지입차주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자동차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이고, 지입회사는 그로 인해서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판결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70357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입회사가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더라도 지입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전문]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종합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5가단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0,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22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8.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
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 1. 2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원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월분 관리비에 상당하는 4,400,000원(220,000원 × 2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체관리비, 피고가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별지 기재 자동차
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보험료가 합계 3,838,070원인 사실,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780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체관리비,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합계 5,846,850원(3,838,070원 + 2,008,78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원고의 위 금원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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