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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법무법인서울 | 2012-01-17 19:50:03

조회수 :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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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생사불명이라 함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전쟁,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며 실종선고가 나면 그 일방은 사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종된 자가 살아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부활되므로 실종선고에 의할지,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의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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