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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상담]-"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법무법인다정 | 2012-11-13 13:55:02

조회수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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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상담]-"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대법원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의무화 
  
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판장은 이혼 외 가사사건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 숙려기간 중 상담을 받은 경우는 8.3%, 없는 경우에는 3.5%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협의이혼 전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됐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담은 ‘자녀양육안내’는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과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양육자 친권자 및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이 설명돼 있어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시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을 마친 이혼 당사자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  
출처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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