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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공증의 필요성

lawheart | 2015-12-01 15:56:41

조회수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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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공증의 필요성

1. 이혼합의의 구체적 조건 명시

협의이혼시 문제가 되는 위자료,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2. 금전지급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협의이혼 합의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생활비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금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부담조서보다 폭 넓은 효력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작성하게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협의이혼 공증은 양육비 이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생활비 등에 관하여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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