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사실혼부부]-혼인신고 전인데도 헤어지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 [사실혼부부]-혼인신고 전인데도 헤어지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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