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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law firm | 2013-11-21 13:25:04

조회수 : 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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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질문: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9.6)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


자녀가 1인인 경우 위 표를 적용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1.8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2.2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위 셈법에 따라 적절한 배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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