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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법무법인서울 | 2013-11-25 18:16:51

조회수 :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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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질문: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간통죄는 간통의 당사자 두명을 모두 다 고소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의 두 당사자 중 한 쪽만 고소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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