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법무법인서울 2013-11-25 18:16:51
조회수 : 5,565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질문: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간통죄는 간통의 당사자 두명을 모두 다 고소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의 두 당사자 중 한 쪽만 고소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464
접속IP : 18.220.10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