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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질문사례-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4-07-11 17:04:40

조회수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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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질문사례-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재산분할]-질문사례-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그러한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


사실관계)

1.  피고 2는 약 20년 전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1명을 두고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1은 최근에 자신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2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공유로 되어 있는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 2에게 증여하고, 그 등기를 마친 다음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3. 당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약 8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약 2년 전 이 사건 아파트를 5,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00은행, 채무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5,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 무렵 그 피담보채무가 40,142,700원이었고, 위 증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6,075만 원 정도이다.


법적용)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판단)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2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점 내지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위 대출금이 현재도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고 1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지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지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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