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장기간 원양출어를 틈 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상의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적발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09-06 16:10:02

조회수 : 1,12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장기간 원양출어를 틈 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상의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적발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이혼의 인정여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여 더 이상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추궁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위 소외 1을 위와 같이 원고와 통화하게 하여 원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 점도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상당한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장기간 남편이 바다에 나간 사이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자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셔 만취하여 돌아다닌 점, 그리고 피고의 폭행과 폭언은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돈을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말미암은 점, 그리고 이를 추궁하는 피고를 뒤로 하고 빈번히 가출하고, 가출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게는 10여 일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한 점, 급기야는 위와 같이 의심받을 만한 거동 후 집을 나간 뒤 귀가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이 별거한 지 이미 1년이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17           접속IP : 34.204.1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