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사례-위자료-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사례

◆사례◆

★. 학력 직업 등을 속인 결혼, 가정생활소홀 및 남편 비방,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 욕설 등
★. 혼수 등으로 인한 갈등, 폭행 상해,
★. 쌍방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청구
★. 쌍방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재산분할 

◆사실관계◆

(1) 남편과 처는 1988.12.11. 결혼식을 올리고 1989.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녀를 출산하였다.

(2) 그런데 처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실은 부산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아님에도 ○○학교를 졸업하고 케이 비 에스(KBS)방송국에서 르포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다소 낭비벽이 있어 남편이 봉급을 받아 처가 관리하는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이를 찾아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여동생의 장롱을 사주었으며 이로써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90.9.17.경부터 같은 해 12.20.경까지 속셈학원에 나가 강사로 일하였다.

살림에도 다소 소흘하여 김치를 손수 담그지 않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가져다 먹고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하여 두고 남편에게 주었으며 빨래도 제때 하지 아니하여 밀리게 되는 등의 일이 허다하였다.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는 등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여 어린 딸을 같은 집 아래층에 사는 ○○학교 5학년 학생에게 맡겨 두고 외출하여 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1990.12. 초순경 남편의 형수에게 남편은 개o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남편의 회사동료인 소외 김00의 집에 찾아가 동인의 처에게 "남편은 조대 나온 돌대가리인데 자기가 공부시켜 대리로 승진시켰다"고 험담하여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991.2.24.경 남편의 어린 딸을 업고 있는 남편의 어머니 소외 정00에게 반말을 하고 두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할 뻔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남편과 위 정00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남편은 처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혼하였으나 처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처에게 모욕을 가하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처에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의처증상을 보여 왔고 1991.2.16.경 위 정00 등과 합세하여 "속아서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4) 그런데 같은 달 26.경 위 정00가 처의 부모에게 처의 결혼 후 행실과 결혼 전에 한 거짓말, 위 사기전과 등을 이야기하자 처의 부모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처에게 이를 추궁하는 한편 양가부모들은 남편과 처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하였는데 처는 위와 같은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전송하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고 있다.

(5) 그 후 남편은 같은 해 3.2.경 처의 친정에 전화를 하여 처의 아버지인 소외 주00에게 욕설을 퍼붓고 같은 해 3.26. 처와 만난 자리에서 처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하고, 같은 해 3.28.에는 집으로 찾아간 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해 3.30. 에는 역시 집으로 찾아간 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6) 처는 남편과 위 시부모들이 처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처를 냉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남편의 직장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전화를 걸어 "네놈 모가지가 붙어 있을 줄 아느냐"는 등 욕을 하고 "남편을 투서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등 남편을 헐뜯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7) 처는 위와 같이 집을 나와 친정동생들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남편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1991.6.경부터는 광주 ○○구 ○○동소재 아이큐속셈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여 그 곳에서 기거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10.경 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위 학원으로 처를 찾아와 이 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처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구타하여 처에게 전치 3주의 좌측외막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8) 남편이 1990.11.16.경 신혼의 보금자리로서 광주 ○○구 ○○동호반맨션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처는 친정아버지 소외 주00으로부터 금 3,500,000원, 소외 정00로부터 금 4,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위 보증금에 충당한 사실 및 처가 1990.9.17.부터 같은 해 12.30.경까지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며 받은 수입으로 살림에 다소나마 보탬을 준 사실, 현재 남편과 처 간에는 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9) 처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남편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청구를 각 하고 있다. 

◆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단◆

가. 이혼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남편과 처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상대방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의 본소청구와 남편의 반소청구 중 각 이혼청구부분은 각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남편과 처는 나아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가정이 파탄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처는 금 20,000,000원, 남편은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남편과 처가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남편과 처 쌍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편과 처의 위 각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재산분할청구 부분

위에서 본 재산형성의 경위 및 처는 현재 31세로서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고 남편과 처 사이에 태어난 딸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남편은 처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남편과 처 간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평가◆

처의 본소, 남편의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