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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사례-이혼사유-쌍방 재혼, 경제관념 간섭, 외도의심,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없는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09-17 15:48:05

조회수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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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사유-쌍방 재혼, 경제관념 간섭, 외도의심,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없는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본 사례

★사례★

1. 쌍방 재혼, 처의 경제관념에 대한 간섭과 이로 인한 갈등, 외도행위의 의심
2.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없는 별거
3.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위자료 지급, 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시 위자료청구
4. 재산분할청구 - 청산적 재산분할, 부양적 재산분할


★사실관계★

(1)  남편과 처는 1986.12.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처는 1973.3.17. 소외 채00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소외 채0을 낳은 후 1975.2.28. 위 채00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81.11.11. 소외 전00과 혼인하였다가 1982.2.3.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타인의 점포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던 중 위 일을 정리하고 남편과 혼인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편은 1949.7.16. 소외 망 신00(1973.6.20. 사망)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3남 1녀를 낳은 후 위 신00이 사망하자 1975.4.30. 소외 조00와 혼인을 하였다가 1977.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처와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

(3)  남편과 처는 혼인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아파트 25평을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채0과 함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4) 
처는 1987. 봄경부터 남편이 준 돈 5,000,000원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1이 24의 28에 있는 가게를 얻고 남편이 얻어 준 사채 금 5,000,000원으로 위 가게의 내부장치 및 집기를 마련하여 신00부띠크라는 상호로 양장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남편이 당시 포항제철에 제철용 석탄을 판매하는 미합중국의 석탄생산 및 수출회사인 드러00(DRU00)사의 서울 대리점을 운영하여 연봉으로 급료를 받는 관계로 남편이 1987.말경 위 드러00로부터 받은 연봉 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위 양장점 시작 당시 사채로 얻은 금 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입대보증금 증액분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 5,000,000원만을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을 뿐 그때까지 생활비를 처가 위 양장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여 왔다.

(5)  남편은 처가 1989.경부터 위 양장점의 경영을 이유로 수시로 일본을 드나들 뿐 위 양장점의 경영이 불실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혼수품으로 해준 다이아반지까지도 매각하자 남편은 처가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생각하여 처에게 검소하게 생활할 것을 충고하였고, 처는 남편이 이러한 충고를 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이라며 반발을 하여 처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6) 처가 1991.초경 남편이 처와의 혼인 전부터 교제하던 소외 김00라는 여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남편에 대하여 위 김00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이로 인하여 남편과 처는 서로 이혼하자며 자주 다투어 불화가 심화되었다.

(7)  남편은 처와의 불화가 심화되자 처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마음먹고 처에게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1991.3.12. 당시 새로 임차하여 살던 서울 ○○구 ○○동301의 133에 있는 ○○아파트 알(R)동 505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중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10.경 처에게 위 양장점의 운영비 명목으로 남편의 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29.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9.30.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10.15. 금 5,000,000원을 각 제공하자 처는 위 각 금원이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은 후 1991.10.23. 옷가지 등을 가지고 남편의 집을 나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0에게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아파트 에○○동 ○○호를 월세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금 300,000원으로 임차하여 주고 3일 간 위 아파트에서 체류하였고, 같은 달 26. 집으로 돌아온 처는 남편에게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다시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위 ○○아파트에서 동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현재까지 별거에 이르고 있다.

(8)  그 후 남편은 처와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채 처는 남편이 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소외 백00(남편은 위 소외인과 1962.9.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그들 사이에 소외 윤00, 윤0을 낳은 후 1970.경에 헤어졌었다)의 집에서 1992.2.1.부터 같은 달 4.까지 기거하면서 백00과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법원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의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고(처는 법원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다음날인 1992.2.11. 남편과 위 백00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1992.2.21. 에는 남편이 위 백00의 집에 1992.2.17. 부터 같은 달 18.까지 기거하면서 백00과 간통을 하였고, 1991.1.15.경에는 처 명의의 협의이혼합의서를, 같은 해 3.경 및 9.경에는 각 처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며 추가로 고소하였다), 남편도 1992.4.21. 처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별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처와의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가)  남편과 처는 혼인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아파트 25평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증액하여 2년 동안 거주하였다(남편과 처는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처가 생활비 및 위 양장점의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남편은 1989.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처와 혼인하기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목록 기재 제2의 나 부동산을 1989.2.22. 금 100,000,000원 정도에 매각하여 그 대금중 일부로 같은 달 27. 소외 유00으로부터 서울 ○○구 ○○동301의 113에 있는 ○○아파트 알(R)동 505호 27평을 전세보증금 28,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1990.12.경 위 유00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금 4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거주하였다. 남편은 1991.3.12.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중 금 15,000,000원을 처에게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으로 소외 윤00으로부터 서울 ○○구 ○○동302의 70에 있는 ○○아파트 ○○동 ○○호 26평을 월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45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남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1981.1.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의 1992.1.1. 현재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금 510,000원에 이르고 있다.

(다)  남편은 처와 혼인하기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2의 각 부동산 소유하고 있던 중 그중 위 목록 기재 제1의 가 부동산을 1988.3.25.에, 제2의 다 부동산을 1989.2.22.에 제2의 라 부동산을 1989.7.26.에, 제2의 마 부동산을 1990.1.19.에, 제2의 바 부동산을 1991.1.22.에, 제2의 사 및 아 부동산을 1991.6.10.에 각 매도하였다.



★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단★

가. 이혼청구 부분

무릇 부부가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임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이 처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처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오로지 처가 위 양장점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처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다툼으로써 처와의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가 소외 김00와의 교제문제로 의심을 하면서 위 김00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처에게 의부증이 있다며 처와 다투더니 급기야는 처에게 먼저 협의이혼을 제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까지 제공하고 처와 별거에 이름으로써 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처로서도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남편이 처에게 위 양장점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자신이 생활비를 주로 조달하여 왔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남편에게 반발 함으로써 남편과의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처에게 제공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별거에 이름으로써 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니 남편과 처의 혼인생활의 파탄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처의 행위는 같은 법조 제6호에 각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의 본소 이혼청구 및 남편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처의 위자료청구 및 남편의 위자료청구 부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남편과 처 쌍방 모두가 심한 정신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위자료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그 수액을 정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이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의 책임정도를 교량하여 보면, 남편에게 보다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처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일단 이유 없다.

한편 남편은 처와 별거할 무렵 처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제공하였고, 처는 위 금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남편과 별거에 이르렀으니 처의 위자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남편과 처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편이 처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 사건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의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이 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살피기로 한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상태,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특히 남편과 처 사이의 유책의 정도 차이를 감안하고 나아가 혼인파탄시에 즈음하여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남편의 위 인정과 같은 유책행위 및 이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처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남편이 처에게 더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남아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의 본소 위자료청구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청구 부분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청산적 재산분할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은 남편과 처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 할 것인데,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보증금 20,000,000원은 남편이 처와의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2의 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의 일부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충당하였다가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그 일부로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충당한 것이고,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며, 같은 목록 기재 제2각 부동산은 남편이 처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처가 위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산적 재산분할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부양적 재산분할

부부의 일방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력이 허용하는 한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남편은 현재 월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금 450,000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00실업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월수 금 1,500,000원의 수입이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액은 1992.1.1.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더라도 금 413,100,000원(금 510,000원×810) 정도에 이르고 그 밖에 상당한 부동산매각대금이 축척되어 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처는 현재 위 신00부띠크라는 상호의 양장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별로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및 위 양장점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한 후 현재 은행채무 금 20,000,000원과 그 밖에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일부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아파트 에○○동 ○○호를 월세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금 300,000원으로 임차하여 딸인 채0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채0이 대한항공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 금 270,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가 향후 상당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의 재산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4) 분할의 액수

부양적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당사자의 자활에 필요한 금원 상당을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남편과 처의 연령, 생활능력,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 중의 생활정도와 이혼 후의 주변환경, 남편이 처와의 별거시에 처에게 지급했던 위자료의 액수 기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남편은 처에게 부양적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평가★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나.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청산적 재산분할과 부양적 재산분할을 나누어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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