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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2 08:39:43

조회수 :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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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위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보상금액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한 피해보상금이 면책채권에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조정신청을 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는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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