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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성행위 거부와 같은 부부 성관계 관련 문제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법원(대법원 2009므2413)은 판례에서 성행위 거부는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가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노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 성적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 성적 결함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은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성기능 장애, 성행위 거부 등 부부간 성관계 관련 문제는 부부 공동생활의 가장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할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존재이유가 사라져 버리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위와 같이 성적 문제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적 문제가 일시적이고 부부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